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행정적,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보장내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해도 교통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지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교통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교통사고 벌금(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주요 보장내용입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타인의 신체 혹은 자동차 등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혹는 중상해 사고 등의 가해자가 된다면,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형사적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가입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낼 수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별도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 합의를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처벌 시 발생되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에게 기소된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비용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 종류를 뜻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 위반
-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형사처벌대상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30% 이상으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비교
헷갈릴 수 있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 운전자보험 (나를 위한 보험) | |
| 기본보상 | 상대방 피해 및 차량손해 보상 | 본인 피해 보상 |
| 가입사항 | 의무가입 | 선택가입 |
| 책임보장 | 민사책임 (대인/대물 | 형사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
| 보험료 할인/할증 | 할인 또는 할증 적용 | 해당 없음 |
| 보험기간 | 매년 재가입(의무) | 10년, 20년 만기 또는 80세/100세 만기 |
| 보험료 | 차량, 운전경력, 사고유무에 따라 다름 | 월 1~3만 원 가량 (특약에 따라 다름) |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및 가입 Tip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내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 변호사선임비용 3가지이며, 그외에 특약으로 자동차부상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요즘 나오는 운전자보험은 6주 미만의 사고도 보상을 해줍니다.
과거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담보의 가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본인이 가입 중인 운전자보험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과거와 달리 물가가 오르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그 흐름에 맞게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최대 2억 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피해자와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르는 합의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운전자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3,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6주~10주의 경미한 사고에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3,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간, 수천만 원의 쌩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점점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벌금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 2,000만 원에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대 대인 3,000만 원, 대물 500만 원 가입 가능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당시 만7세 였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법입니다.
🔸전국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17,000여 개에 달합니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면, 스쿨존 최대 벌금 3,000만 원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정액형태로 판매되었지만, 요즘은 실손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나오는 운전자보험에서는 정식재판 전의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선임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이 적다면,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3가지 비용 담보 못지 않게 중요한 담보가 바로 자동차부상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 기준으로, 현재 3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추천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운전자보험은 가능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갱신형 vs 비갱신형
운전자보험은 20년 갱신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또는 20년납 80세 만기 등의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형 비갱신형 무엇이 다른 걸까?)
갱신형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10년 혹은 20년 뒤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며 보험료를 또 내야합니다. 비갱신형은 10년 혹은 20년으로 납입기한이 정해져있지만 보험료가 비쌉니다.
❗추천드리는 형태는 저렴한 갱신형입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등의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 이므로 어차피 수년 뒤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년 만기 vs 80세 만기
만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10년, 20년 등으로 짧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장 만기가 길수록 보험료는 비싸고, 만기가 짧을 수록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민식이법 같은 법이 또 생겨서 최대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만기를 짧게 해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운전자보험에서 꽤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담보가 자동차부상치료비입니다. 그만큼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14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탑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운전자보험이 없으신가요?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것을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수천 만원이 넘는 합의금, 벌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