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통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장기요양 인정신청 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 뇌혈관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문제가 사회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 (소득 대비) / 12.81% (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 판정기준 및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급여 |
---|---|---|
1등급 |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
2등급 |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재가급여 |
3등급 |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주야간 보호급여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에는 일정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위 표에 나와있는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매겨집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대략 100만명) 중 40% 가까이는 치매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요통, 좌골통, 중풍(뇌졸중), 관절염 순으로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자격이 되면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제출서류
- 신분증 (방문의 경우 제시, 우편/팩스 신청시 사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받기
2. 인정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상단 표 참조)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판정이 끝나면 등급별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및 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하셔서 요양급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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